최근 술을 마시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거나, 마약에 취해 운전하는 등 위험천만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명 피해가 생긴 경우도 적지 않아,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반포동에 있는 도로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관들이 창문을 두드리자, 멈춰있던 차량이 순찰차를 밀고 그대로 출발합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그대로 달아나려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도주 차량에 매달렸던 경찰관 두 명은 얼굴과 무릎 등을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[김부석 / 서울 서초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: 시동 끄고 하차하세요, 여러 번 하차 명령을 했고 운전자가 이제 고개를 저으면서 액셀러레이터를 밟기 시작한 거예요. 순찰차를 밀다가 오른쪽으로 틀기 시작하니까 순찰차가 하나 더 와서 오른쪽까지 삼각형을 이뤄서 차단선을 구축한 거죠.] <br /> <br />충남 천안에서는 경찰 음주 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20대가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에서는 마약에 취한 남녀가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고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위험천만한 운전 행태는 매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고, 마약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건수는 2019년 2,600여 건에서 지난해 3,4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자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음주측정 거부는 만취 음주운전과 비교해 법정 하한형이 낮고, <br /> <br />약물 운전 또한 처벌 수준이 음주 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윤호 /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 : 음주나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. 예를 들어서 처벌도 잘 안 되더라, 잘 잡히지도 않더라,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. 그래서 형벌을 통한 그런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….] <br /> <br />22대 국회에서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 행위나,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,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유서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심원보 <br /> <br />디자인 : 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0205140626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