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대선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, 천문학적인 선거 비용 문제도 어김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안에서도 고비용, 저효율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당장 개선할 방법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해를 거듭하면서 눈덩이처럼 커진 미국의 선거 비용은 이번에 다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의 비영리단체가 추산한 올해 선거 비용은 159억 달러, 우리 돈으로 2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2020년보다 약간 적은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의 압도적인 선거 비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집니다. <br /> <br />몇십 년 전만 해도 엇비슷했던 1인당 선거 비용은 이제 캐나다의 27배, 영국과 독일의 40배에 이르렀습니다. <br /> <br />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, 미국의 후보들은 선거 자금을 모으는 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일론 머스크 같은 극소수 부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, 각종 로비에도 취약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년 새, 정치 자금으로 백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갑부는 2배 가까이 늘었고, 액수는 40배나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많은 미국인도 이런 현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인의 85%는 선거 비용 때문에 좋은 정치인이 나오는 게 어려워졌고, 72%는 선거 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의 엄청난 선거 비용은 광대한 영토와 값비싼 광고 시장, 정당별 예비선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결정적 영향을 미친 건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연방대법원의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연방의회에서 여러 차례 선거 비용을 규제하려는 입법을 시도했지만, 번번이 위헌 결정에 막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2010년엔 기업과 노조도 개인처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무제한으로 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민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교수 : 시간이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기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, 이렇게 판결을 했죠. 그 이후 돈이 천문학적으로 쓰이고 선거를 할 때마다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극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선거 비용을 둘러싼 미국의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유투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투권 (r2k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110603040823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