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겠다며, 칼을 빼들었습니다. <br> <br>불법 딥페이크 영상은 다운 받아 보기만 해도 처벌합니다. <br> <br>홍란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 '딥페이크'. <br><br>어떤 게 진짜인지 구분하기 힘들 만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. <br> <br>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겁니다. <br><br>최근 피해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예방부터 처벌까지 모두 4개 분야로 나눠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<br> <br>먼저, 처벌을 강화합니다. <br> <br>[김종문 /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] <br>"현재 사회에서 가해자한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라는 분위기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법안에 반영되어 있다, 상당히 앞으로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딥페이크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지고 제작 유포하는 경우는 최대 7년까지 형량을 늘렸습니다. <br> <br>아동 청소년의 딥페이크물로 협박이나 강요하면 성인 대상 범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.<br> <br>[정부 캠페인 영상] <br>"당신이 재생하는 순간 범죄는 재생산 됩니다." <br> <br>수사도 강화합니다. <br> <br>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허용했던 위장수사를 성인까지 확대하고, 중대 디지털 성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. <br> <br>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와 상담 지원도 강화합니다. <br> <br>사업자는 성범죄물 삭제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내 이를 삭제해야 합니다. <br><br>정부는 또, 전국 피해 신고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고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이승훈 <br>영상편집: 김지균<br /><br /><br />홍란 기자 hr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