테일러 스위프트, 지난 1월 딥페이크 피해 <br />차단 조치 전 17시간 만에 4,700만 조회 수 기록 <br />정부, ’신속한 수사·피해자 보호’ 종합대책 마련 <br />"위장 수사 범위, 성인 피해자까지 포함"<br /><br /> <br />최근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은밀한 유통과 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경찰의 위장수사와 비공개 수사를 적극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월, 미국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음란 이미지가 SNS에 유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파문이 일자 차단 조치가 이뤄졌지만, 불과 17시간 만에 조회 수는 4,7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딥페이크 성범죄는 은밀하게, 하지만 빠르게 확산하는 게 특징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가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어린이나 청소년이 피해자일 경우에만 가능했던 위장 수사의 범위를 성인 피해자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을 속여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비공개 수사의 경우 지금은 사전승인이 필요하지만, 앞으로 사후승인을 받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또,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하고 재판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관행을 개선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경찰이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을 확인하면 관계 당국에 반드시 삭제 요청하도록 규정하고, '선차단 후심의' 기조 아래 관련 영상의 최우선 삭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김종문 /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: 또한, 사업자가 방심위에서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24시간 내에 신속히 삭제하도록 삭제 시한을 관련 규정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피해자 지원과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'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'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고민철 <br />영상편집 : 서영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구 (jongkun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0623023427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