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합니다. <br /> <br />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등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맞설 전망인데,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전원합의체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에 '심리 불속행 기각'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, '특유 재산'인지입니다. <br /> <br />노 관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최 회장의 부(富)는 노 관장 가족의 '대체 불가능한 적극적 지원'을 통해 이룩된 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'SK 주식은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고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'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'노태우 300억 비자금'이 최 회장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다는 노 관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비자금이 쟁점으로 떠오르면 '불법자금 세습을 법원이 용인해도 되느냐'를 두고도 양측이 맞설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2심 법원의 '판결문 오류'가 결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역시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주식 가치 등을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뒤늦게 정정하면서도 재산 분할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어 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을 토대로 결론을 내린 만큼,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1부가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부에서 의견이 갈리거나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면 대법관 모두가 참여해 결론을 내리는,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이 전원합의체에 넘겨지는 경우는 드물지만, 여러 쟁점을 두고 양측이 양보 없는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만큼 회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0901195588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