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외국인 유튜버가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희롱해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소녀상 훼손과 테러는 지난 2011년 일본대사관 앞에 첫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반복됐는데, 제재할 규정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평화의 소녀상'에 입을 맞추는 남성, 최근 한국에서 잇단 민폐 행동으로 논란이 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입니다. <br /> <br />편의점 난동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, 소녀상 희롱은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소녀상은 사물이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대상이 되지 않고, 파손한 게 아니라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원혜욱 /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난동을 부려서 사람에 대해 신체에 힘을 가했거나 그 과정에서 뭔가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거나 이러면 이제 폭행이나 모욕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경범죄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거든요.] <br /> <br />이런 허점을 노리고 소녀상에 '철거'라고 적힌 마스크나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, '흉물'이나 '위안부 사기'라고 쓴 팻말을 놓는 등 전국 곳곳에서 소녀상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모습을 찍어 SNS에 올리는, 이른바 '소녀상 철거 챌린지'까지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녀상 등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물을 훼손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, 석 달째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차원의 소녀상 실태 파악도 법안이 발의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뤄졌는데,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154개 가운데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관리하는 경우는 34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더 나아가 소녀상 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[신영숙 / 여성가족부 차관 (지난달 30일/국회 국정감사) : 관련 사항 모니터링해보고 말씀하신 대로. 국회에서 또 관련 논의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것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1년 천 번째를 맞은 수요집회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역사를 기억하고 전시 성폭력을 중단하자는 취지로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관심과 보호에서 멀어진 사이 일제강점기 일본군 '위안부' 문제를 알리는 소녀상의 수난은 계속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1005305719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