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주 금요일 이재명 ’공직선거법 위반’ 1심 선고 <br />"고 김문기 처장,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" <br />"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"<br /><br /> <br />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루 전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선고도 이뤄지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향후 대권 가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1야당 대표 지위로 4개 재판을 소화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금요일 첫 선고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,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선을 긋기 위해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거짓 인터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(지난 2021년, SBS 뉴스) : (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,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?)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.] <br /> <br />또,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'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'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'모른다'는 주관적인 표현이고, '직무유기' 발언은 정확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아 얼버무렸던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지위가 높고 낮음을 가리지 말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 대표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, 범행 결과 등을 기준으로 구형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할 경우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는 역풍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선고 하루 전에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됐는데, <br /> <br />이번 주 잇단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향후 대권 가도에도 중대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1022150060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