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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성남 FC 후원금' 재판부,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/ YTN

2024-11-11 5,988 Dailymotion

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가 오늘(11일) 담당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검사가 직무대리로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법정 퇴정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사안이 복잡하다면 장기간 사건을 다룰 검사가 필요할 텐데 직무대리는 편법으로 보여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사들은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고 즉각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두 퇴정해 재판이 파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선 공판에서도 재판부가 이를 문제 삼았지만, 검찰은 검찰청법과 검찰근무규칙에 따라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직무 대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(11일)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도 했고 재판부 결정의 부당함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1123111961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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