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런 가운데,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 중앙지법 청사 근처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, 법원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 대표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와 보수 단체가 각각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법원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안 관리 대원을 특별 편성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질서 유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내일은 보안 검색이 강화되고,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법원은 선고 법정을 기존에 재판이 열리던 30여 석 규모 소법정에서 100여 석 규모 중법정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법원은 어제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어떤 내용인지도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문제 삼는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,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있고요. <br /> <br />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, <br /> <br />'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'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대표가 개발 비리 의혹과 선을 긋기 위해 거짓말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이 이와 같은 이 대표 발언을 '허위 사실'로 볼지, 혹은 '주관적 표현'으로 볼지가 내일 결론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사건 가운데 첫 판결인데,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어떤 파장이 예상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. <br /> <br />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1415585659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