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돌리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고의'로 '허위사실'을 '공표'한 것이 맞는지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가 다투고 있는 건데요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,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인지, 그리고 그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, 또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한 말을 '공표'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했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부터 다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검찰은 이 대표와 김문기 처장 두 사람이 함께 세미나에도 참석하고, <br /> <br />이렇게 해외 출장에서 골프 여행도 함께하는 각별한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대표는 김 씨를 몰랐고, '누군가를 안다'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인 만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가 협박해서 용도를 변경했다는 '백현동 협박'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'압박감을 느끼는'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 대표 주장인데, 검찰은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 자체가 없었으니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라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으로 문제 된 여러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도 중요한데요. <br /> <br />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와 국정 감사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복잡한 사안을 답변하다가 말이 꼬인, 단순 '말실수'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검찰은 당시 관련 내용이 이슈가 됐었던 만큼 의혹이 제기될 거란 예측이 가능했고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다며, <br /> <br />대권을 위해 '의도적, 적극적, 반복적'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또,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일방적으로 알린 '공표'로 볼 수 있느냐 역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쟁점을 놓고 2년 넘게 진행된 법리 다툼,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?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1500334209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