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번 판단은 기소 2년 만에 나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심리가 진행 중인 4개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 25일엔 '위증교사 의혹'도 1심 선고가 예정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(이어서) 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은 재작년 9월부터 무려 2년 2개월 동안, 모두 27차례 공판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,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1만 쪽, 모두 20권 분량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준비해오는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팽팽히 맞서온 탓입니다. <br /> <br />외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지난해 단식 투쟁과 국정감사 등으로 법원에 불출석하며 기일이 여러 차례 밀렸고, 재판은 2달 동안 사실상 공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초엔 재판장이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가 갑자기 사직하면서 또 한 번 심리가 중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에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선고를 기소 6달 안에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, <br /> <br />여러 이유로 미뤄지면서 '강행 규정'이란 말이 무색하게 법정 시한을 4배나 넘기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지난 대선 이후 이 대표가 기소된 여러 의혹 가운데서는 진도가 가장 빠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와 관련해선 현재 모두 7개 사건으로 4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,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으로 진척이 빠른 건 위증교사 재판으로 당장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달로 2개 재판의 1심 절차는 마무리되지만, <br /> <br />검찰과 이 대표가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퉈온 점 등을 고려하면 양측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또, 남은 재판들도 1심 심리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, 이 대표를 둘러싼 '사법 리스크'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1504561154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