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반쯤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권준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오후가 선고인데, 현재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아직은 조용한 가운데,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청사 정문에서부터 신분 확인을 거쳐 방문객을 들여보내고 있고요. <br /> <br />건물 주변으로는 경찰이 두터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어제저녁부터 일반 차량의 출입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와 보수 단체가 각각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오전부터 지지자 등 수천 명이 몰려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1심 선고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이 대표가 받는 혐의도 정리해볼까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 대표가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'허위사실 공표' 혐의인데요. <br /> <br />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방송 등에 나와서 했던 발언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있고요. <br /> <br />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, <br /> <br />'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'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고 대면 보고를 받는 등 밀접한 관계였는데도, <br /> <br />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선을 긋기 위해 거짓말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, <br /> <br />이 대표 측은 하위직 실무자를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'국토부 협박' 발언 역시 검찰은 국토부가 협조 요청을 했을 뿐,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는 입장이지만, <br /> <br />이 대표 측은 답변을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말이 꼬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 판단의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, 허위 여부를 떠나서 문제가 된 발언들을 '사실'로 볼 수 있는지부터 따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실제로 고 김문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1507522136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