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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“이재명 ‘백현동, 국토부 협박’ 발언 유죄”

2024-11-15 3,8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 TOP10 (17시 20분~19시)<br>■ 방송일 : 2024년 11월 15일 (금요일)<br>■ 진행 : 김종석 앵커<br>■ 출연 :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,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,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,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<br><br>[김종석 앵커]<br>정확히 징역 1년을 예상했던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 주진우 의원의 이야기, 뉴스 TOP10에 출연해서 백현동 이야기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는데요. 아마 오늘 뉴스 TOP10이 준비한 수많은 화면 가운데 가장 중요한, 핵심만 쏙 짚은 것이 이 내용일 것입니다. 이재명 대표의 유죄에 대해서 백현동이 결정타였습니다.<br><br>[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]<br>표를 보시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? 이번 사건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. 김문기 씨를 알았나 몰랐나에 대한 부분과, 백현동에 대한 협박이 있었나 없었나에 대한 부분인데요. 사실 김문기 씨를 몰랐나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 재판부는 사람을 안다는 것은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채널A 등에 출연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당시 골프 칠 때, 즉 호주 출장 중에 단체 사진을 찍은 것이 있어요. 그중에서 김문기 씨의 뒤편에 서서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골프를 친 증거라고 그때 주장을 했어요.<br><br>왜냐하면 그때 유동규 씨가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인정했고, 그다음에 골프장에서 “스미마셍”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도 했고요. 그다음에 모자에 보면 골프장에서 쓰는, 공을 표시하는 마크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골프를 쳤다고 했는데, 문제는 그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. 그 이후에도 민주당 측의 의원 등은 계속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. 계속 조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런데 재판부는 인식의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데, 문제는 사진이 조작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.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다. 골프장 확인도 했고, 당시 쳤다는 것이 전부 확인을 해 버렸어요. 이것을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.<br><br>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백현동 부분은, 당시 성남시 공무원 10여 명, 국토교통부 문건, 국토교통부 공무원, 전부 조사를 했는데 협박을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. 성남시 공무원들은 “협박 안 받았어요.”라고 전부 똑같은 증언을 했고,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도 “우리 협박한 적 없습니다. 알아서 처리하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.”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협박을 받았다는 것을 당시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설명했는데,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 재판부 입장에서 이것은 백현동이라는, 현재 김인섭 씨가 실형이 선고되었죠? 본인이 4단계 종상향 특혜를 준 것 자체가 본인과 관련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백현동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.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. 그렇게 재판부가 인정함으로 인해서 결국 굉장히 중형이 선고된 것 같습니다.<br>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김태섭 인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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