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확정 시 대선 비용 434억 반납…당도 타격 <br />지난 대선 47.83% 득표…선거비용 434억 원 보전 <br />1심 징역형 집행유예…확정 때는 비용 전부 반환 <br />상급심 판단 그대로면 민주당 경제적 타격 불가피<br /><br /> <br />이번 판결이 확정되면, 타격은 '정치인 이재명'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수백억 원을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47.83%를 득표하면서, 더불어민주당은 지출한 선거비용과 기탁금까지 모두 434억 7천만여 원을 국고에서 보전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후보자나 당의 경제력 차이로 선거 참여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선거공영제에 따른 것으로, <br /> <br />대통령선거 후보자 득표율이 15%를 넘기면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주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심에서 선고받으면서, 이렇게 받은 돈을 모두 토해낼 위기에 처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당이 공천한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보전받았던 비용을 당에서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당선인뿐만 아니라 낙선한 후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 대표가 선고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, 반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434억 원을 반환할 처지에 놓인다면, 민주당도 타격이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1521581160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