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2020년 대법원 판례 '후보자 간 토론회라 처벌 못한다'<br>대법원 "토론회의 경우 즉흥적으로 표현 명확성 한계 있어"<br>법원 "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례 적용 안돼"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