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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일 이재명 '위증교사 혐의' 선고...나머지 재판은? / YTN

2024-11-16 18 Dailymotion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이 마무리된 가운데 남은 3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위증교사 사건은 이번 달 말 1심 결과가 나오지만, 대장동 개발비리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여전히 재판 시작 단계입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오는 25일,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른바 '검사사칭'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옛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위증 혐의를 인정한 옛 수행비서와 달리 이 대표는 '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한 것'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,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은 2개 재판은 서울과 수원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에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내부 정보를 흘려 부당이득을 얻게 하거나, <br /> <br />대장동 사업을 민간업자에 유리하게 승인한 혐의, 성남 FC 구단 후원 대가로 기업에 편의를 제공한 의혹 사건들이 하나로 묶여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위례 사건의 증거조사가 지난 9월 끝나면서 지난달 대장동 사건 심리가 시작됐지만, 백현동 특혜 의혹이나 성남FC 관련 내용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재판 지연을 호소하며 위례·대장동 사건을 분리 선고해달라는 입장이라, 앞으로 재판 진행 속도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아직 공판 준비 단계입니다. <br /> <br />대북 송금 과정에 개입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, <br /> <br />이 대표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 대표가 검찰의 정치 수사를 비판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, <br /> <br />아직 본격적인 공판을 시작하지도 못한 만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, 가장 먼저 1심이 종결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항소심이 예정된 만큼,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는 내년에도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 <br />디자인 : 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1613584264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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