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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‘위증교사’ 1심 선고 생중계 여부 곧 결론

2024-11-17 1,05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재명 대표는 8일 뒤에 또 한번의 큰 고비를 맞게 됩니다.<br><br>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인데, 이 사건 재판부도 생중계 여부를 막판 검토 중입니다.<br> <br>남영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. <br> <br>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 <br><br>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 수위의 처벌을 요구한 겁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 9월)] <br>"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. 구형이야 5년, 7년도 할 수 있겠지요." <br> <br>1심 선고 생중계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. <br> <br>지난 15일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당시 재판부는 선고 이틀 전 촬영과 중계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> <br>여당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 <br><br>[진종오 /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(지난 13일)] <br>"이재명 대표 선고 생중계, 국민이 원합니다." <br><br>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"판결 내용조차 외면하고 선동하는 악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위증교사 판결은 생중계 허용을 촉구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방송 장비 설치 시간 등을 고려하면,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생중계 여부가 결정돼야 합니다. <br> <br>생중계는 개별 재판부의 재량 사항입니다.<br><br>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.<br><br>법조계에선 25일 1심 선고가 생중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합니다. <br> <br>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가 이미 불허된 상황에서 위증교사 사건 재판부가 이를 뒤집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지가 관건입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생중계는 이 대표 망신주기라며 반발해 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김지향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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