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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품업체 기술 중국에 넘긴 귀뚜라미 검찰 고발·과징금 9억5천만 원 / YTN

2024-11-18 3,492 Dailymotion

국내 납품업체 기술자료 중국 경쟁업체에 넘겨 <br />중국 업체, 센서 개발 성공해 귀뚜라미에 납품 <br />냉방기 부품 기술자료도 국내 경쟁업체에 넘겨<br /><br /> <br />보일러와 냉난방기 등을 만드는 귀뚜라미가 부품 납품업체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똑같은 부품을 만들게 해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보일러 센서를 납품하던 국내 업체에서 받은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업체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납품업체를 이원화해 납품 단가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내부 문건에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일러 센서는 난방수나 배기가스 온도, 불꽃의 파장 등을 감지하는 핵심 부품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 중국업체는 센서 개발에 성공해 현재 수요의 절반을 채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귀뚜라미도 2022년 5월 냉방기 부품인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국내 경쟁업체에 넘겨 개발에 성공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귀뚜라미 측은 2012년부터 10년간 납품업체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제출받으면서도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적은 기술자료 요구 서면도 주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 측이 기술유용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5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홍근 /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장 : 원가가 낮고 단가가 낮은 업체를 찾는 이런 활동들은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거래하고 있는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출해서 다른 사업자한테 '이거랑 똑같은 걸 만들어 달라.'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행위라고는 저희가 볼 수 없고….] <br /> <br />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하도급업체 기술유용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은 지난해부터 20억 원으로 두 배로 상향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정치윤 <br />디자인 : 백승민 <br />화면출처 : 귀뚜라미그룹 홈페이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11815165976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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