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이재명 ’위증교사 등’ 체포동의안 가결 <br />여당, 위증교사 1심 앞두고 "이재명 구속될 수도" <br />"같은 혐의 체포안 가결…추가 동의 없이 구속" <br />민주 "체포안 가결은 21대 때…다시 표결 필요"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판결을 선고받자, 정치권의 관심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로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지난해 같은 혐의의 체포동의안이 이미 통과돼 별도 절차 없이 이 대표가 구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, 민주당은 또다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김진표 / 당시 국회의장 (지난해 9월) : 가(찬성) 149표, 부(반대) 136표, 기권 6표, 무효 4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9월,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범일 경우를 제외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회기 중간에 체포나 구금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, <br /> <br />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는 영장심사를 받았지만, 영장이 기각되며 구속 위기를 모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자, 대대적인 공세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위증교사 재판 1심을 앞두고 지난해 체포동의안 사태를 재소환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같은 혐의 체포동의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으니 법정구속 판결이 나올 경우, 추가로 국회 동의 없이 구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정찬민 의원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될 때, 앞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원이 추가로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힘을 보탰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한 번 발부된 체포동의안은 국회 회기와 상관없이 계속 유효하다는 주장인데, <br /> <br />민주당은 그러나 체포동의안 가결은 21대 때로, 국회 회기가 달라져 다시 국회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국회와 달리 22대 원 구성이 달라진 데다, 구속영장이 기각돼 지금까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이 이 대표 구속 가능성을 부각하는 건,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 형량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1823030251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