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린 걸 두고,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, 이번에 출범한 당 '재판지연 방지 태스크포스(TF)' 차원에서 이 대표가 어떻게 1심 선고를 지연시켰는지 수법을 분석해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선거범 판결 선고는 1심은 기소 후 6개월, 2심과 3심은 전심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일명 '6·3·3법'은 훈시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만큼,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2014094609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