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 분쟁 중에 숨진 '검정고무신'의 이우영 작가 기억하실 겁니다. <br /> <br />작가의 유족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우영 작가가 숨진 이후 지금까지 과정과 제도 개선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박순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입니다. <br /> <br />출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때문에 이우영 작가 자신도 캐릭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까지 냈고, 결국 작가는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작가의 유족이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출판사가 낸 소송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 결국 '검정고무신 사태'는 복잡한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지현 작가 / 이우영 작가 아내 : 2015년도에 남편하고 제가 같이 실수 특급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이 형설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동의나 의논이나 사전 협의 하나 없이 출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] <br /> <br />이우영 작가가 숨진 이후 제도 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만화와 웹툰 분야의 표준 계약서가 새로 만들어졌고, 법률지원센터도 만들어져 체계적인 자문과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[김동훈 / 이우영 사건 대책위원장 : 창작자들의 권리 증진뿐만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들과도 같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안들이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모두 폐기된 상태라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실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콘텐츠 사업자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제2의 이우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져야 산업도 함께 발전한다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순표입니다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이영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순표 (s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4112019081808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