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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“현행 선거법,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”

2024-11-20 8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"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"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나치게 선거 운동을 제약하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1심 선고 전에 쓴 글이라지만 본인 혐의와 관련된 법 개정을 주장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> <br>이상원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여야가 함께 주관한 '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' 서면 축사를 통해 "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"며, "'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'는 말로 '정치와 돈'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선거법의 순기능도 언급했지만, 규제가 지나치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축사였습니다. <br><br>민주당은 "해당 축사는 1심 선고 전날인 14일에 이미 전달된 것"이라고 설명했지만 여당은 비판에 나섰습니다.<br> <br>"약물 복용이 드러나자 도핑테스트를 폐지하겠다는 거냐"는 겁니다. <br> <br>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대선 출마가 금지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> <br>[추경호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지금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그러자마자 지금 선거법 개정, 또 너무 선거법이 엄격하다, 이런 말씀하시는 건 지금 때가 아니다." <br><br>오세훈 서울시장은 "방탄이 어려워지니 급기야 선거법을 고쳐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겠단 시도"라고 지적했습니다.<br><br>민주당은 피선거권 박탈의 기준이 되는 선거범죄 벌금형 금액을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><br>민주당 관계자는 "해당 법안은 1심 선고 전인 지난 14일 접수했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 철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br /><br /><br />이상원 기자 231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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