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'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'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해 달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책위는 AI디지털교과서 정책을 중단하라고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, 이 장관이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해당 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9일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 항목에 AI디지털교과서 이용 항목을 추가해, 교부금 지급 실무 담당자가 헌법 등에 반해 직무집행을 보조하도록 강제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이는 '교육의 균형있는 발전'이 아니라 오로지 AI 디지털교과서 제도를 강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이 장관이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남용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2014265522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