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재판 선고 생중계를 불허 하기로 한 가운데, 청사 보안 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검찰이 오늘 중으로 선거법 사건에 대해 항소하는 걸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항소 시한이 오늘로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은 이른바 '김문기 몰랐다'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할 거로 보이고요, <br /> <br />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던 만큼 징역형 집행유예 판단에 대한 양형 등도 상급심에서 다퉈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, 이 대표도 어제(21일)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측의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선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, <br /> <br />그간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해온 데 이어 선고 직후 이 대표도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을 지적하는 취지로 발언했던 만큼,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모두 사유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'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'거나 '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'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'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'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음 주 월요일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, 법원이 이번에도 공판 생중계를 불허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지법 제 33형사부는 관련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를 고려해 다음 주 선고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재판부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·백현동 재판 등 여러 중요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된 거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지난 15일 선거법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이뤄지는데요. <br /> <br />변론을 진행해온 소법정보다 큰 100여 석 규모로, 방청객 대상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2209420250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