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재명 대표, 선거법 재판 결과에 따라 당의 선거비용 434억 반환 여부도 결정되죠. <br> <br>당내에서 대표 개인의 귀책인데, 당이 책임지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여당은 당 차원에서 대표 법률지원도 검토한다더니,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홍지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으로 당이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할 수도 있는 현 상황에 대해, 위헌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. <br> <br>이 대표의 선거법 판결로 당이 434억 원을 반납하는 게 과잉처벌이나, 연좌제,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.<br> <br>이 대표의 선거법 유무죄가 정당 책임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[이언주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(어제, YTN 라디오 '신율의 뉴스 정면승부')] <br>"저는 그거는 사실 위헌성이 좀 있다고 봐요. 그게 본인이 토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이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그렇게 할 만한 일이냐…" <br> <br>이 대표 개인과 정당의 책임을 분리하려는 의도를 내비치자, 여당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후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던 것과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[모경종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어제, YTN 라디오 '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')] <br>"당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 자체도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[주진우 /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] <br>"개인 변호사 비용까지 지급하겠다고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번에는 반대로 이재명 대표 개인 책임이니까 당에서는 434억 원을 도로 국고에 반납할 의무가 없다 주장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…." <br> <br>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반환을 피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면탈죄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