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오전 대통령실이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민생과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정 정책을 놓고 경제 사령탑 간 엇박자가 나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 한덕수 총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(지난 4일) :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,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.] <br /> <br />올해 30조 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에 정부는 국채 발행이 아닌 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을 동원해 결손을 메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채무를 늘리는 적자 국채 발행을 억제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나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며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2.2%에서 2%로 0.2% 포인트 낮췄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개발연구원 KDI도 내수회복이 예상보다 더 지연되고 있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.2%로 0.3% 포인트 끌어 내렸고, 내년 성장률 전망도 2%로 0.1% 포인트 낮췄습니다. <br /> <br />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재정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"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"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 중인데, 추경 편성을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뜬금없는 얘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안이 확정돼도 경기 상황이 추경 편성 요건인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내년엔 수출 둔화 가능성도 나오는 만큼, 적극적인 정부 지출로 재정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12221422246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