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선거법 사건’ 서울고법이 심리…조만간 사건 배당 <br />1심 공판만 27차례…"기소부터 선고까지 2년 2개월" <br />항소심 심리 속도 낼 듯…"증인 채택 보충적으로" <br />"반년 내 끝낼 수도"…대법원 "선거재판 시한 준수" <br />1심 확정 땐 의원직 상실…10년간 피선거권 박탈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했죠, <br /> <br />양측 공방이 2라운드로 이어지면서 항소심 결론이 언제쯤 나오게 될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잇달아 항소장을 내며 선거법 재판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갑니다. <br /> <br />늦어도 한 달 안엔 사건 배당이 이뤄질 텐데, 선거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2부나 6부, 7부 가운데 한 곳에서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에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모두 27차례 공판에서 유·무죄를 다퉈오며 기소부터 선고까지 무려 2년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심리가 늘어졌던 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은 6달, 2심과 3심은 각각 3달 이내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사실상 권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항소심부터는 1심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선 1심에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충실히 진행됐다면, 2심에선 양측이 신청할 증인을 제한적으로만 채택하게 될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원심 판결이 적정했는지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항소심 특성상, 길어도 6달 안엔 심리를 끝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지난 9월 선거재판 강행규정 시한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각급 법원에 보내는 등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히지 않는다면,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오는 2027년 차기 대선에 앞서 이번 사건이 최종심까지 마무리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이자은 <br />디자인;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2314531281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