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'선거법 위반' 기소 李… 대법, 무죄 취지 파기환송<br> 위증교사 1심 경우의 수… 무죄 아니면 징역형? <br>李 위증교사 1심… 무죄? 징역형 집행유예? 실형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