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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응급실 뺑뺑이'로 숨진 10대...법원 "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" / YTN

2024-11-24 0 Dailymotion

받아줄 병원 찾으려 구급대원 동분서주…모두 거부 <br />2시간 넘게 ’뺑뺑이’…심정지 상태 빠진 뒤 숨져 <br />복지부, 병원 4곳에 시정명령·보조금 지급 중단<br /><br /> <br />지난해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2시간 넘게 '응급실 뺑뺑이'를 돌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가 관련 병원들에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처분을 내리자 한 병원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3월, 10대 여학생 A 양이 대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출동한 구급대원이 크게 다친 A 양을 받아줄 병원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방문하고 전화도 돌려봤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시간 넘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한 A 양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, 그제야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진상조사를 벌인 보건복지부는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병원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 다른 병원을 추천했을 뿐 응급의료 거부나 기피는 아니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은 병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대구가톨릭대병원이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응급실에 시설과 인력 여력이 있는데도 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긴 시간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일부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, 이번 판결이 병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양동훈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2422130017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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