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동아 금고 이상 실형 확정 땐 출마자격 제한…선거법 위반 선고 이어 '2번째 고비'<br>서울 李, 증인에게 "들었다고 해주면 되지"…"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란 취지" 반박<br>한국 '사법 방해죄' 양형 무거운 위증교사…'고의성'이 유무죄 가른다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