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위증을 시킨 고의가 없고,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봤는데요. <br /> <br />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권준수 기자! <br /> <br />이 대표의 1심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을 부탁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내리면서 위증을 교사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봤는데요. <br /> <br />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 통화했을 당시 김 씨가 실제 재판에 나와 증언할 것인지, 또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,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, 이 대표가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가 김진성 씨의 증언은 위증이라고 판단했잖아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은 김진성 씨가 지난 2019년 이 대표 재판에 출석해 내놓은 증언 가운데 일부가 위증이라고 보긴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에겐 유죄 판단을 내리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고, 변론요지서를 보낸 일련의 행위를 위증을 종용한 거라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. <br /> <br />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했던 이 대표가 적대적 관계에 있던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만 갖고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이 대표가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란 취지로 말한 거라며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김 씨와의 통화에서 나타난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방식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을 마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과정이 어렵고 길기는 하지만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야 바닷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또,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,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발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2517500038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