징역 3년 구형한 검찰…1심 무죄 판결에 즉각 반발 <br />"부탁받고 위증했는데 교사 아니다?…이해 안 돼" <br />예상 못 한 무죄판결에 검찰 ’당혹’…"기교적 판단"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내부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되는 가운데, 검찰이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법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2심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사법질서를 교란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하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. <br /> <br />1심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"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볼 때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"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해 2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"며 이례적으로 항소 제기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가 이 대표 부탁으로 범행했다고 자백한 데다, <br /> <br />재판부도 이를 사실로 인정해 김 씨에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정작 이 대표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15일에 이어 이번에도 유죄 판결을 확신했던 검찰 내부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마저 감지됩니다. <br /> <br />한 검찰 관계자는 판결대로면 증언을 망설이며 한 차례 출석을 거부하기까지 했던 김 씨가 혼자 나서서 위증한 셈이 되는 거라며 '기교적'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항소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최성훈 <br />영상편집;이은경 <br />디자인;김효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2520460470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