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통화를 하고, 변론요지서를 보낸 건 피고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어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, 이 대표가 직접 개입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도 봤습니다. <br /> <br />(이어서)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 무렵, 김진성 씨와 통화한 뒤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당시 경기도지사 (지난 2018년) : 주로 내가 표적이었던 거,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거 같아요. (예 예)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'정당한 방어권 행사'였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김 씨에게 이러한 행동을 취한 점, <br /> <br />또, '검사 사칭 사건'으로부터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던 점 등을 고려하면 <br /> <br />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이 대표가 상대방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 언급한 부분을 '거짓진술 요구'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김진성 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빼고,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증언을 요청한 점 등도 무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최종적으로 6개 증언을 요청했지만, 정작 '검사 사칭 사건 합의'에 관한 증언은 김 씨가 '기억이 없다'고 하자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김진성 씨가 이 대표 변호사와 면담하며 증인 신문 사항을 작성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 <br />디자인 : 김진호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2521405938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