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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'파편적 판결' vs 이재명 측 "2심도 무죄"...공방 예고 / YTN

2024-11-26 0 Dailymotion

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판결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, 법정 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무죄 판결에 '기교적, 파편적'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반발하고 있어 항소심 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뒤 검찰은 '단편적이고 파편적인 판결', '지나치게 기교적인 판결'이라는 표현을 쓰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질 위증교사 혐의 법정 다툼 2라운드 역시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가장 중요한 '고의성' 입증과 관련해, 검찰은 1심이 주요하게 다루지 않은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통화 내용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 2018년 12월) : (내부에서 누가 KBS랑 연결됐는지는 모르는데) 음…. (일정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에요 그러나 당시에…)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.] <br /> <br />1심은 해당 발언을 '허위 증언 요청'으로 볼 수도 있지만,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한 반면, <br /> <br />검찰은 이 부분이 가장 명백한 '위증 교사'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와 법률 대리인 행위를 명백히 구분하며 '이 대표 직접 개입'을 부정한 판단에 대해서도 다툼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가 작성한 진술서를 수기로 검수하고, 증인 신청에도 관여하는 등 위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모두 개입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현직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권 주자이던 이 대표의 전화를 '압박'으로 볼 수 있을지, <br /> <br />김진성 씨 법정 증언을 쪼개 일부만 위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등도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신수정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2617590288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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