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을 밀어넣는 이른바 '쪽지 예산', <br><br>이맘 연말 때면 늘 논란이죠. <br> <br>감사원 감사 결과 이런 국회의원들 '쪽지 예산'으로 국고보조금 2,500억 원이 부당하게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정성원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강원도가 지난해 말, 원주에 2500석 규모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<br> <br>[김진태 / 강원특별자치도지사 (지난해 12월)] <br>"원주에 오페라하우스 반드시 짓겠습니다." <br> <br>사업비 규모만 2천억 원. <br> <br>국비를 지급할 수 없는 지방이양사업이었지만 사업비의 절반은 국비로 편성됐습니다. <br> <br>[윤승기 / 강원도청 문화체육국장(지난 5월 13일)] <br>"국회에서 예산이 급하게 반영된 관계로 별도의 자세한 보고는 못 드렸고요. 저희가 중간에 사업명을 변경한 이유는 오페라하우스는 수한 공연장이기 때문에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 지원 대상사업이 아닙니다." <br> <br>감사원 감사 결과, 기획재정부가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거절했지만 강원지사 등이 줄기차게 요청해 결국 국비가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사업을 재기획하는 조건이었지만 사업명만 바꿔 추진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국회 예산 심사를 거치면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될 수 없는 지방이양사업에 4년간 2,520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> <br>지자체나 지역구 민원을 받은 여야 의원들이 은근슬쩍 끼워넣는 이른바 '쪽지 예산'을 통해 국비가 투입된 겁니다. <br> <br>감사원은 근본 원인으로 기재부와 여야 예결위 간사 등 극소수만 참여하는 '밀실 회의'를 지적하며 앞으로는 증액 결정의 근거를 남기라고 기재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또, 국고보조금이 부당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정비하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유하영<br /><br /><br />정성원 기자 jungsw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