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어제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, 민주당은 1심에서 유죄 선고난 선거법만 2심에서 뒤집으면 된다고 보고 올인하는 모습입니다. <br> <br>선거법만 무죄로 바뀌면 대선 전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진다는 건데요. <br> <br>새 변호사도 물색 중이고,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김유빈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250조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항이 너무 추상적이라 "헌법의 구체성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[박균택 /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(CBS 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')] <br>"그런 주장(위헌법률심판 제청)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살펴는 봐야 할 것 같은데 가타부타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." <br> <br>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항소심 재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[주진우 /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(CBS 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')] <br>"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기소돼 있는 다른 의원들도 계시거든요. 그럼 모든 사건을 정지해야 된다는 건데." <br> <br>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. <br> <br>발의자인 박희승 의원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들었는데, 친명 정성호 의원도 "벌금 100만 원은 20년 전 기준"이라며 "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"고 동의했습니다. <br> <br>2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변호인 보강 이야기도 나옵니다. <br> <br>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"의원들 사이에서 일 잘하는 변호사 추천이 나오고 있다"며 "결정은 이 대표가 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 철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br /><br />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