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'농업 4법'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, '딥페이크' 범죄수익 몰수·추징의 근거를 마련한 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 법안들도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'농업 4법'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,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[우원식 / 국회의장 : 찬성 173인, 반대 80인, 기권 1인으로써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쌀값 보전과 농가 안정을 위해 쌀 의무 매입과 농수산물 가격안정제가 필요하다는 입장. <br /> <br />반면, 여당은 쌀 농가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고 작물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어민주당 원내대표 : 45년 만에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젖은 농민과 농촌 전반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] <br /> <br />[추경호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양곡관리법 등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에 의해서….] <br /> <br />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들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APEC 특별법, '딥페이크' 허위영상물 등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, 그리고 외국인 정보 수집·관리 등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예금자보호법이나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여야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법안들도 다음 달 10일까지인 정기국회 기간 안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준엽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;이상은 이승창 <br /> <br />영상편집;연진영 <br /> <br />디자인;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2822385590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