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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전례 없는 방법, 못 막아"...뉴진스 계약해지 선언 본 판사 출신 변호사 [지금이뉴스] / YTN

2024-11-29 12 Dailymotion

그룹 뉴진스가 오늘(29일) 0시부로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이를 두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전망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뉴진스는 어젯밤(28일)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가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며, 위약금 문제와 법적 분쟁 없이 독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판사 출신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"전례없는 방법"이라면서 뉴진스의 계약 해지 가능성을 점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 변호사는 "가처분 소송을 하지 않아도 어도어가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, 뉴진스는 독립을 실현할 수 있다"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그의 글에 "대법원 판례를 보니 상대측 귀책 사유로 (계약) 해지를 통보하고 상대의 해지 무효 확인이나, 위약금 손해배상 소송을 기다리는 사례도 있었다"는 댓글이 달리자 이 변호사는 "맞습니다"라고 응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"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사례와 비교해도 뉴진스의 방식은 문제가 없다"고 강조하며 뉴진스의 선택이 법적 근거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은 기존 연예계 분쟁 관행과 차별화된 접근 방식으로,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새로운 법적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화면출처ㅣ이현곤 변호사 SNS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12911050837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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