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의 브레이크 없는 탄핵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. 장관, 방송통신위원장, 검사에 이어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여권은 “탄핵 중독”이라고 비판했지만, 민주당은 “국민의 준엄한 명령”이라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. <br /> <br />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“탄핵이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, 위법 시도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소리”라며 “헌법 규정에 따른 탄핵을 위헌이라는 주장이야말로 반헌법적·반법률적”이라고 비판했다. 검찰이 29일 탄핵을 비판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도 “공무원법 65조(정치 운동의 금지), 66조(집단 행위의 금지)가 금지하는 행위”라며 “공무원인 검사의 정치, 집단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”고 경고했다. <br /> <br /> 앞서 민주당은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달 2일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. 대통령 관저 의혹과 관련한 부실 감사, 국정감사에서 한 위증 등의 이유다. <br /> <br /> 민주당이 22대 국회(5월 30일 시작)에서 제출한 탄핵안은 최 원장을 포함해 총 11건이다. 개원 6개월 만에 역대 최다를 기록한 21대 국회(13건)에 버금가는 수준이다. 모두 여야의 극한 대립과 연관되어 있다. <br /> <br /> 탄핵 발의가 집중된 것은 검찰(7회)이다. 이중 강백신, 김영철, 박상용, 엄희준 검사 4인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과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관된 수사를 진행해 ‘보복 탄핵’이라는 논란이 일었다. <br /> <br />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,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. <br /> <br /> 방송통신위원회(3회)도 마찬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96189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