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은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역시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,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신윤정 기자, 대통령실에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,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부정부패 예방 기능과 국기 문란 사건 조사 업무를 할 수 없어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문재인 정부가 최재해 원장을 지명한 이유를 거론하며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탄핵하겠다는 건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검찰 지휘부를 탄핵하는 건 보복이라며, <br /> <br />당 대표가 연루된 수사와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걸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시 말해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을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,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대통령의 임명권 등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입장을 내놨는데요, <br /> <br />양곡관리법 등 농림부 소관 4개 법안은 생산자 단체마저도 우려하는 법안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이라며,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화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를 또다시 통과시키는 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·위법적 법률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타협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혜전 대변인은 이와 함께 국회가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2916483914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