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액 없이 야당의 감액 의견만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677조 4천억 원 규모 원안에서 4조 천억 원가량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감액된 항목을 보면,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587억 원과 감사원의 특경비·특활비 60억 원,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, 경찰 특활비 31억 원 등이 삭감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정부 예비비 2조4천억 원과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 원 감액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에 따라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감액할 수 있지만, 증액이나 예산 신설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사실상 오늘(29일)로 끝나는 예결위 활동시한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, 당 중점 추진 정책인 '지역화폐' 예산 증액을 포기하고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에서 가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2919312130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