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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, 검찰·경찰·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 강행

2024-11-29 1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민주당이 법안, 탄핵 뿐 아니라 예산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감사원,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들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. <br> <br>사상 초유의 일인데요. <br> <br>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<br> <br>김유빈 기자! <br> <br>[질문]내년도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됐다고요? <br><br>[기자]<br>네, 지금 조금 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가 끝났습니다. <br> <br>국회 예결위 소위에서, 감액안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됐습니다. <br> <br>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는데요. <br> <br>예결위에서 감액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. <br><br>민주당은 경고했던 대통령실과 감사원, 검찰, 경찰 등 사정기관 특활비 삭감을 현실화 했습니다. <br> <br>실제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시킨 건데요. <br> <br>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는, 즉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. <br> <br>감액은 정부 동의없이 가능합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. <br> <br>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를 586억 삭감했고 감사원 특활비도 삭감했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긴급 성명서를 내고 "이재명 하명과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"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엄태영 / 국민의힘 의원] <br>"세세한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의 모든 기능을 멈추게 하겠다는 겁니다. 참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." <br> <br>하지만 2일 본회의에서 이대로 처리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. <br> <br>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"합의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"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민주당은 어설픈 타협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강철규 <br>영상편집 : 이승은<br /><br />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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