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, 사상 초유 감사원장 탄핵 추진 <br />탄핵안 가결되면 헌재 결정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<br />재직 오래 한 감사위원 순으로 권한 대행 맡아 <br />감사원장 공백, 감사위원회 의결 구도에 영향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계획대로 이번 주에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감사원의 기능이 무력화할 우려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 계획과 잘잘못을 결정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이 여야 3:3 구도로 바뀌게 돼 주요 사항을 결정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종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수시로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여당에 유리한 감사만 하고, 불리한 내용은 눈감아줬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정청래 / 국회 법사위원장 (민주당) : 지금까지는 그런 관례를 따랐는지 모르겠지만,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한 안 된다는 거예요.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.] <br /> <br />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감사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을 오래 한 감사위원 순으로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조은석 감사위원이 먼저 맡고,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내년 1월 중순 퇴임하면 김인회 위원이 이어받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장 공백은 감사 계획과 처분 등을 결정하는 감사위원회 의결 구도에도 영향을 줍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는 과반 찬성으로 감사보고서를 의결합니다. <br /> <br />최재해 원장이 빠지게 되면 남은 6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윤석열 정부 쪽 인사 3명에 문재인 정부 쪽 인사 3명이 포진해 있는 탓에 과반 처리가 쉽지 않아 감사원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, 북한 감시초소 철수 부실 검증 의혹 등을 감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서영미 <br />디자인 : 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구 (jongkun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0104543793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