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야당 단독 감액안은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고,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야당 단독 감액안의 문제점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와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,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청년도약계좌와 대학생 근로장학금, 청년 일 경험,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하고,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아이 돌봄과 의료개혁 예산도 삭감했다고 최 부총리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최근 3년 간 1.5배 증가한 마약 범죄와 5배 증가한 딥페이크 범죄 등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며 수사할 수 있는 경비도 100% 삭감해 범죄 대응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부총리는 국가 예산의 확정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 전반과 전국 곳곳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임 만큼,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바람직한 예산 결정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20210403799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