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산업 경쟁력 확보의 골든타임인 시기에 무책임한 행보라며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은 예산안 정부 원안 677조4천억 원에서 4조천억 원을 감액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4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를 제외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, 검찰과 경찰, 감사원 예산에 잡힌 761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 : 마약, 디지털 성범죄,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과 안전관리 장비 예산의 삭감으로 우리 경찰이 민생침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….] <br /> <br />전공의 복귀 지원 관련 예산은 931억 원, '김건희 여사 예산'으로 지목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은 74억 원을 감액했고, 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도 8억 원만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: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예산 대비 1,655억 원이 축소되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] <br /> <br />원전 관련 예산이 삭감됐고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 예산 815억 원이 감액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정부 예비비를 정부 원안의 절반인 2조4천억 원을 삭감했고,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5천억 원을 깎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 위험과 재난 대응을 무력화하고, 산업 경쟁력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는 예산안이라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2019년의 경우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부장 기술 개발 등의 소요가 발생하여 한 해 동안 총 2조 7천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. 그러나 내년에는 그와 같은 긴급한 산업 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쌈짓돈이 없다고 민생이 마비되냐며 국회 예산 심의를 겁박하고 정부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20218520676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