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엔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, ICJ가 기후변화와 관련한 각국의 법적 의무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청문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2주간 진행될 청문회에는 ICJ 역사상 가장 많은 99개 국가와 12개 국제기관이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청문회는 해수면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성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청문회에 참석한 바누아투 정부 측은 국내법에 따른 구제책으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없어서 법정에 서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ICJ의 판단은 법적 권고에 불과해 선진국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내 소송을 포함해 기후 위기에 관련된 다른 소송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이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투권 (r2k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120300022343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