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랑스 정부가 헌법 제49조3항을 발동해 하원 표결 없이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인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긴급성을 강조하며 야당과의 추가 타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야당은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하며 강하게 반발했고, 불신임 투표는 이르면 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약 61조 원의 공공지출 삭감과 28.5조 원 규모의 증세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, 좌파와 극우 진영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기업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합(RN)의 추가 요구에 타협이 결렬되면서 정부는 헌법 조항을 발동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 인해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고 프랑스 증시와 국채 시장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제 신용평가사 S&P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유지했으나, 정치적 갈등이 향후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프랑스 제5공화국(1958년 이후)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130건 이상 발의됐지만, 실제로 내각이 해산된 사례는 1962년 드골 대통령 당시 조르주 퐁피두 정부가 유일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바르니에 정부가 붕괴한다면, 이는 62년 만의 사례가 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 9월 출범한 바르니에 내각은 해산 시 5공화국 최단 집권 기록을 세우게 되며, 마크롱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조수현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20307533830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