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'적국'에서 '외국'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부정적으로 돌변했다며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고 반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을 그대로 두는 건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같은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거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최근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'언제 적 간첩이냐,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'고 했다고 하는데 이는 시대착오적인 '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'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때 중국에 사드 군사기밀을 유출하더니 군사·산업 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 데도 반대한다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 소위가 지난달 의결한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'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'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0313332779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