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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사위, '탄핵 반발'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..."조폭 정치" / YTN

2024-12-03 3 Dailymotion

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에 반발해 검사들이 집단성명을 낸 걸 두고, 국회가 야당 주도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(4일)은 이창수 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표결도 이뤄지는데, 여당은 조폭 정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을, 감사원이 감사해달라는 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엔 한마디도 않던 검사들이 수장 탄핵엔 집단행위를 하고, 특정 정당을 콕 집어 비판까지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건태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글 하나도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이렇게 공분하는 것을 보고….] <br /> <br />여당은 검사들이 정치적 탄압에 의견을 제기한 것일 뿐, 지휘계통 공백 사태에 맞선 집단행동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뒤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 됐던 감사위원을 대행으로 앉혀, 입맛대로 검사들을 감사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. <br /> <br />[장동혁 / 국민의힘 의원 : (감사를 통해) 위법이 있다고 이 많은 검사들에 대해서 또 탄핵 소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민께서는 우리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실지….] <br /> <br />법사위에서 의결된 감사요구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거로 보이는데, 통과되면 3개월 이내에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에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탄핵소추안도 표결에 부쳐져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 의지대로 어렵지 않게 통과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탄핵 판단까지 수개월, 이들 직무가 즉각 정지되는데, 이를 두고 여당은 의회 정치가 아니라 조폭 정치라고 날을 세웠고, <br /> <br />[추경호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수사·감사기관에 대한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입니다.] <br /> <br />야당은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승래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: 김건희-윤석열 정권과 결탁해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법마저 무시하는 검찰은 이제 심판받아야 합니다.] <br /> <br />검찰 지휘부와 감사원장 탄핵에 이어 예산안 처리,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, 여기에 검찰을 향한 야당의 감사 요구까지. <br /> <br />여야 대치 정국은 좀처럼 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0321512571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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