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이 성남FC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'제3자 뇌물죄' 혐의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'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'을 덮을 수 있는 법안도 발의했다며 방탄을 넘어 아예 죄를 없애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인지, 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철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3명은 지난달, 형법상 '제3자 뇌물죄'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익 목적의 경우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해당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의혹에 적용된 '제3자 뇌물죄'를 다룬 것을 두고, '방탄 입법'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건설사 인허가 대가로 성남FC에 전달된 백억 원대 후원금이 적극 행정의 일환일 뿐이라는 이 대표 측 방어 논리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해 1월) :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 대가,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.] <br /> <br />이 밖에도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참여할 수 없게 하거나, 전당대회 '돈 봉투 의혹'에 적용된 정당법 위반죄에 6개월 공소시효를 정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돼 비슷한 논란을 낳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죄를 받기 글렀으니 아예 죄를 없애버리기로 한 거냐며 차라리 민주당 정치인만의 '치외법권'을 만들라고 쏘아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국민의힘 대표(2일) :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.] <br /> <br />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모두 이 대표 재판이나 돈 봉투 의혹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부터 발의를 계획하고 있었거나, 다른 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'허위사실공표죄'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'이재명 구하기'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예상되는 만큼 본회의 문턱을 넘긴 힘들겠지만, 각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충돌의 불씨로 남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이상은 이승창 <br /> <br />영상편집;임종문 <br /> <br />디자인;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0321531192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